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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법회의법 제4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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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법회의법 제4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1278 판결
  [계엄포고위반·계엄포고위반교사·계엄포고위반방조][공1980.10.15.(642),13136]
  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
  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

1975년
1963년
3. 대법원 1963. 9. 24. 자 63도256 결정
  [강간·살인·사체유기·강간미수][집11(2)형,040]
  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
   군법회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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